가지급금 등의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