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9.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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