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가산세적용 여부

주택재건축조합이 과세관청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한 결과 당해 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거주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당해 구성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의 계산은 미납세액 중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초 1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로 하고,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거주자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