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퇴직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 등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간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에 제공한 역무의 내용․상근 또는 비상근 기간․역무제공의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