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096, 2003.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