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0. 20.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1816 서이46013-11816 서이4601311816 20031020 200310 2003 10 20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266, 2000. 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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