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개인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2000.12.29.개정)에 의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행위․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주택준공 후 분양세대가 동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