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0.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50720 200507 2005 07 2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공익단체에 해당여부 및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검정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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