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0.
계약을 취소한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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