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중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