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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5.

건축 중인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불분명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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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본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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