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대물변제와 관련된 거래의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일부는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은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해 건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당해 사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소유토지 일부와 일정금액을 양도 및 지불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당해 주택의 건축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용역 및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를 토지일부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