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사업자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상품에 관한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의 사업자(교포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주문고객의 외국거주 가족 등)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