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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