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평생교육원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 -10858,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에 관련하여는 관할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