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7.
분양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20050617 200506 2005 06 17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상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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