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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서삼46015-11411 서삼46015-11411 서삼4601511411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0, 1994.01.28. 외 1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6, 1995.12. 23. 외 2건),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2, 1996.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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