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004. 1. 1.이후 양도분부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당해 종전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위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