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당해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건물과 구축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건축법 위반 또는 기타사유로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소득세법상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