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구’로의 이전은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