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 인정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