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귀하의 문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붙임(Ⅰ)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60, 1994.04.27.호 및 징세461010-1102, 1996.04.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과세 여부는 붙임(Ⅱ)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369, 2000. 3.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세4조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