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재경부 재산세제과-1498, 2004.11.10.),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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