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8.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20041008 200410 2004 10 08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음
본문
귀하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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