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