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8.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후 양도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임차인(농업기반공사)이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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