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