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1. 24.
환지된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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