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처에게 남편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나 ,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