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
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3 20050401 200504 2005 04 01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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