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재건축 대상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내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1631, 2004.10.15.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