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3.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20050523 200505 2005 05 23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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