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각각「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