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27.
오스트리아 펀드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오스트리아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펀드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동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면제규정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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