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운용서버로서의 기능과 개발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