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20.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40220 200402 2004 02 20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