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선박취득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의 소요자금의 조달과 집행, 선박의 국내 세관 통관 등 항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계산과 책임도 당해 내국법인에게 있으며, 향후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과 관련된 유지 관리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내국법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