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특허등록시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향후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의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내국 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금에 대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3 (1998.04.29.)】및【제도46012-11316 (2001.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