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