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9 20040601 200406 2004 06 01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1990.01.06.) 및 법인46013-631(1998.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법에 규정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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