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8. 23.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5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1, 2”에 대하여 ’03.12.30.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그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출력)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예규(재무부 조법 1265.3-630, 1984. 6.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전체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중 「과세대상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전체 실내기의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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