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배포 간행물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간행물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경우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내용의 소개, 홍보 등을 위한 간행물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