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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23.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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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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