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범칙행위)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