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9. 29.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유사사례(제도46019-10565, 2001.04.1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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