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