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당해 출자의 계속적․반복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