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사업자의 관리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 및 임대인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구분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특별수선충당금 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하고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당해 관리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