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확장목적 또는 소실로 인하여 기존사업장 동일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질에 따라 그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