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등의 양도시 승계시키는 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차입금의 승계인지 또는 영업권의 양도 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선주, 화주 등) 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공사에서 이를 징수할 때 시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화물입출항료 등을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된 중간대리인(선사, 대리점 등)에게 징수하고 중간대리인이 시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